법령 변호사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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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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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아 1 선우 1 정명 1 로고스 1 청린 1 현정	# 변호사 (상위 10) 2 이수완 1 김소연 1 박용근 1 이상국 1 심지은 1 이건호 1 양인평 1 김용진 1 박성철 1 김준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4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법 2018. 8. 22.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31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15년

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38]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7, 2013. 6. 4.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변호사법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72, 2012. 5. 1.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변호사법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5, 2012. 3. 27.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4조등위헌확인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1, 2010. 3. 2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형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67, 2007. 5. 3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7조단서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1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집54(1)특,698;공2006.6.15.(252),1045]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5년

16.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8.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93, 2002. 2. 28., 각하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사법시험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7, 2000. 5. 8., 기각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995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부칙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88년

2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73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공1988.11.15.(836),1411]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 헌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6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집31(1)특,83;공1983.4.15.(702),596]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

1975년

2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1.1.(527),8770]
   행정처분취소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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